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에 대해 '범죄인 인도'를 다시 승인했다. 이는 현지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원점에서 절차를 다시 밟게 된 것이다.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겨졌는데, 그동안 미국행을 원했던 밀로비치 장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. 다만 권씨 측의 항소 절차는 남아있다.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411157700109
지난 소식에서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이 권한 밖의 결정을 했다며 원심파기환송 뉴스였는데, 이번엔 파기환송심에서 원래 절차대로 법무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하라는 판결을 했다는 내용이네요. 부디 미국으로 가서 정의구현되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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